CNG 자동차 관련으로 정부 각처에 고함

내가 헛소리 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나는 우선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서늘한 유리온실을 만들어 가꿀거고 수제자동차 공방도 세워서 능력있는 장인들이 만든 2CV 레플리카를 만들어 팔고 왠지 열대식물이 자라는 망각의 정원을 가꾸며 트램과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도 세우고 그럴 것 같다.

근데, 이것들을 하려면 내가 지금의 불리한 법 조항을 바꾸려고 투쟁해야 하고 심지어는 한반도 중부지방에서도 잘 자라는 열대식물을 찾아야 한다.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유리온실은 건축법에 걸릴거고 수제자동차 공방은 부품과 장치 뿐만 아니라 완성된 자동차까지 안전하다는 증명과 강도계산을 모두 준비해서 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 과정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지금 내가 부조리하게 여기는 CNG 자동차 개조관련도 그렇다. LPG 자동차는 미세먼지 때문에 구매제한이 모두 풀려버렸고 그 와중에 도넛형 봄베가 유행하고 있으며 LPG 안전교육도 폐지되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마이너인 CNG 자동차는 오히려 공기보다 무거운 LPG보다 가벼워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LPG가 위험하다며 옥죄던 규제를 이제는 CNG에 먹이고 있다. 일단 CNG 탱크는 차실과 격벽으로 분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CNG 개조를 업으로 삼는 실무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조리한 규제라 LPG보다도 안전한 CNG를 반대로 위험한 물질 취급하니까 죽을 맛이다.

잘 생각해보라. 차량 가스폭발사고 원인은 대부분이 잘못 개조된 LPG 자동차에서 일어나며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폭발한 자동자 밑바닥에서 불이 붙어 피해를 키우는데 비해, 공기보다 가벼운 CNG는 폭발해도 불이 붙지 않고 그저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온실가스의 일종이지만 짧고 굵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이 주성분인 CNG 자동차를 그렇게 탄압할 것이라면 차라리 유로규제를 지키지 말고 자동차 매연으로 다 죽게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소리랑 같다.

그러니까 LPG가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CNG에만 규제를 물리고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버젓이 하고 있는 격벽 없이 차실 내부에 CNG 탱크를 설치하는 것과 트럭 적재함에 CNG 탱크를 설치하거나 차량 하부에 CNG 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전부 규제 위반이라니 속 터진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차량이 국가의 지원 아래서 슬슬 준동하려 하는 상황을 안다. 하지만 그 잘난 수소도 CNG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는 방법은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 하지만 수증기를 메탄과 반응시켜 가열하면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과연 수소차 산업과 CNG차 산업은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도대체 어떤 속셈으로 CNG를 죽으라고 규제하는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마 지구상의 모든 유기물이 부패하면 나오는 것이 메탄이라 유류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끝내겠다: 바이오가스 판매 및 차량에 충전하는 행위를 면세 혹은 영세로 처리하면 된다.

나는 지금 정부가 LPG나 수소연료전지에 정신이 나가서 현재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체연료 중,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농어촌의 부가수입에도 도움이 되는 CNG를 홀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이다;
1. 바아오가스 기반의 CNG는 면세 혹은 영세로 판매한다.
2.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조리하다 못해 입안자가 미쳤다는 소리 밖에 안 나오는 CNG 자동차 개조와 구조에 대한 규정을 LPG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라.
3.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때, CNG도 충전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

이상.